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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강의 제안서

  • 강사 프로필 - 이원희 노무사
  • 학력
  • 1977-1980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1996-1998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경력
  • 1981 행정고시 제25회 합격

    1997 공인노무사 제6회 합격

    1992-1996 한국노동교육원 교육팀장(노동법, HR담당)

    1996-20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전문위원(노동)

  • 현재
  • 2001-  노무법인 가교 공인노무사

    2001-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위원

    2011-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 주요 저서
  • 3일노동법(2020. 1, 개정7판),

    3일 인사관리(2018. 3, 개정2판)

  • 주요출강(2020)
  • 상공회의소, 포스코, 대우건설, KTCS 등

  • 강의 개요
  • 과정 : 인사・노무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지식
  • 대상 : 인사・노무 담당자  
  • 시간 : 2일, 총14시간(09:30-17:30, 조정가능)
  • 교재 : 이원희 저 “3일 노동법”(개정7판, 2020.1.중앙경제사)中 제1일차 및 제2일차 과정 중심(개별 근로관계법 중심)
  • 커리큘럼
  • 1일차 : 제1장 노동법일반
  • 01.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02. 노동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3. 노동법의 해석원리

    0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

    05.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

    06. 근로자 개념의 확장

    07. 근기법상 ‘사용자’의 범위확대

    08.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구별

    09.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10. 근로자파견 대상 32가지 업무

    11. 파견기간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12. 도급근로자

    13. 중간착취의 배제

  • 1일차 : 제2장 근로계약
  •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채용내정 취소의 효력

    16.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17. 근로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18. 기간제법시행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다

    19.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 근로계약상의 차별금지의무

    21.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22. 이중취업 제한가능여부

    23. 전직금지약정(퇴사 후 동종업 진출제한)의 효력

    2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요건

    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26.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27. 근무시간 중에 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지

  • 1일차 : 제3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 28. 현행법상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

    29.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30. 일ㆍ숙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31.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의 한도와 사용방법

    32. 연장근로와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33. 1주간 연장근로한도 제외업종

    34. 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 연장ㆍ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

    35. 연장ㆍ휴일근로가 제한없이 가능한 관리감독자의 범위

    36.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설계

    37.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38.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39.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40. 근기법 제17조의 예외로서의 포괄임금제

    41.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4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

    43. 연장ㆍ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44.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은 ‘어떻게 다른가

    45.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46.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운영원리

    47. 1년 미만 및 1년 초과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48.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49. 출산ㆍ산재ㆍ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0. 휴업기간 등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51.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52.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입

    53.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54. 회계연도단위기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55. 연차유급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

    56.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지급

    57.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

    58.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59. 집단적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제도

    60.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61.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62. 가족돌봄휴가제도

    63.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2일차 : 제4장 임 금
  • 64. 임금의 개념

    65.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가

    66. 평균임금의 용도와 산정방법

    67.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68. 통상임금 판결의 경향

    69. 통상임금 산정방법

    70.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1. 월 최저임금의 소정근로시간

    72.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73. 임금통화불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74. 임금의 삭감ㆍ반납ㆍ동결에 관한 해석기준

    75.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의 한도

    76. 휴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77. 퇴직금제도와 산정방식

    78. 2012년 7월 26일 변경된 퇴직금중간정산제 업무지침

    79. 정년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80. 임금체불시 반의사불벌죄와 지연이자

  • 2일차 : 제5장 취업규칙
  • 8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8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8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84. 근기법 제94조 단서규정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

    85.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 2일차 : 제6장 근로관계종료
  • 86. 정년제와 차등정년제

    87.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유효한가

    88.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89.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에 포함되는지

    90.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91. 시말서(경위서)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92. 사생활 비위로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93. 이력서허위기재 사건에서의 판례의 변화과정

    94.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9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96.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97. 영업양도

    98. 저성과자 해고 및 후선역제도의 정당성

    99. 질병자의 근로제한

    100. 해고의 절차와 방법

    101.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금전보상제

    102.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

    10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